mecㆍviewer v1.5 :: (25-17호) IMO 소식 및 국제해사동향

지중해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공식 지정

, IMO

출처

(

: IMO News)



는

년 월 일부터 지중해를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

IMO 2025 5 1

(SOx Emission Control Area,

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연료유의 황 함

ECA)

량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글로벌 기준인

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임

0.1%

0.5%



이번 조치는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인간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에 따르면 황산화물

배출 감소는 폐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소아 천식 등의 발병률을 낮

IMO

(SOx)

추는데 도움이 되며 산성비로 인한 농작물 산림 수생 생물 피해를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음 또한 선박

이 배출

하는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연무의 감소로 항해 시 시야가 개선되어 해양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해상 무역의 약

를 차지하는 주요 항로

20%

이자 전 세계 상선의

와 크루즈의

가

24%

17%

운

항되는 지중해는 발트해 북해 북미 해역 미국 카리브해에 이어 다섯 번째

의

IMO SOx ECA

규제

해역이 됨.



는

년 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 함량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IMO 2020 1

0.5%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박 배출 황산화물 총량을 약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둠 이번

70%

지중해

지정은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의 지속 가능한 해운 정책과 기후변

SOx ECA

, IMO

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현 채 원 연구원

chyun@imkmc.or.kr

제

호

25-17 ❘ 2025. 5. 5.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17

공지

IMO

회의 및 행사 공지

[

]



사무국 제 차 선박 에너지효율과 수중소음 워크숍 개최 알림

(

) 2

(CL.4986, '25.4.24.)

▶

차 회의에서 승인된 수중소음 저감 행동계획에 따라

MEPC 82

개최되며

본부 런던 에

, IMO

(

)

서

년 월

일

2025 11 6~7

양일간 진행됨

▶

워크숍 주제는

‘

에너지 효율과 수중 방사소음 간의 관계 이며

’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됨

▶

년 월 일까지

사무국 이메일

로

2025 5 31

IMO

(urnworkshop@imo.org)

참여 신청 가능



사무국 제 차 런던의정서 이행그룹 회의

개최 알림

(

) 17

(LP-CG 17)

(CL.5000, '25.4.24.)

▶

제 차 런던의정서에 따른 이행그룹

회의

(Compliance Group)

이며,

년 월

2025 10 23~24

일 양일

간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임

IMO

▶

회의에서는 보고의무 이행 저해요인 이행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 등이 논의될 예정임

▶

현재 개 지역그룹 중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지역에서 총 개 공석이 있으며

(1),

(3)

이는

년 월 예정된 제 차 체약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임

2025 10

국제해사동향

이란 최대 상업항구 대폭발로 명 사망 애도 속 분노 확산

출처

(

: BBC, ’25.4.27.)



이란 최대 상업항인 샤히드 라자이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명이 사망하고

명

1,000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됨 국가 전역에 걸쳐 애도 분위기가 퍼지고 있으나 사고 경위를 둘러

싸

고 다양한 분석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

으키고 있음.



폭발은 월 일 토 오전

26 ( )

에 발생

했으며, 다음 날까지도 항구 주변은 여전히 검은 유

독성 연기에 뒤덮여 있는 상황임 이란 보건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추가 통보 전까

“

지 외출을 삼가고 보호복을 착용할 것 을 권고함

”

▶

사건 다음 날인

일 남부 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는 모든 학교와 관공서가

27 ,

폐쇄됐으며 현지 축제 또한 애도 행사로 전환됨 정부는 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사고가 발생한 호르모즈간주에는 추가로 일간 애도 기간을 지정함



민간 해상 위험 분석기관인 앰브리 인텔리전스는 “항만에 적재된 컨테이너 밖으로 확산된

화재 고

체 연료의 부적절

한 취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함 이 연료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

”

램용이었다는 주장이며 뉴욕타임즈는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를 인용해 폭발 물질이 미사일용

고체연료 주요 성분인 과염소산나트륨이라고 보도함.

년 이슬람혁명 직후 호메이니가 정규군과 별도로 창설한 친위대로 이란의 이슬람 체제를 보호

*1979

하고 국가 안보 및 정권 안정을 담당하여 군사적 임무 외에도 이란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막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



이란의 군 대변인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로켓 연료를 항구에 보관 중이었다는

소문을 부인했으나 관리 부주의 및 위험물 저장 문제에 대한 책임론은 확산되고 있음

▶

국영

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용 연료 수출입 화물이 해당 지역에

“

존재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으며 항만세관은 위험물 저장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

“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고 발표함

”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17



이번 폭발은 이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샤히드 라자이 항은 이란 전체

수입 물동량의 약

를 처리하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단기적인 식량 및 생활필수품

80%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됨 당국은 항구 일부만 피해를 입었으며 나머지 구역은 정상

“

운영 중 이라고 밝힘

”



사고 직후 러시아는 전문 소방 항공기를 급파했으며 중국은 부상당한 자국민 명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발표함.



한편 사고 발생 당시 이란과 미국 대표단은 오만 중재로 핵 프로그램 관련 고위급 협

상을 진행 중이었음 이란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 활동 일부를 제한할 의향을 내비

쳤으나 우라늄 농축 활동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폭발 당시 사진 이란 대통령실 제공

현 채 원 연구원

chyun@imkmc.or.kr

국제해사동향

해적 사건 증가에 대한 보고서 발표

출처

(

: AdriaPorts, '25.4.22.)

아덴만 해적퇴치를 위한 미국 해군 작전 출처

: AdriaPorts>



년 분기 전 세계 해적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

2025 1

35%

사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해사국(IMB, IC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의 보고서에 따르면,

년 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건의 해적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2025 1

2024

년 분기의 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이 중 무장 해적 사건은 건으로

, 37

명의 선원이 인질로 잡히고 명이 납치되었으며 명이 위협을 당하고 명이 실제

로 부상을 입는 등 선원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는 상황임.

해양 범죄와 부정행위 방지 및 대응을 목적으로

년에 설립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의 비

1981

(ICC)

영리 전문기구

▶

선박별로 살펴보면 벌크선이 건으로 가장 많은 해적공격을 받았고 유조선과 컨

테이너선이 각각 건 건으로 그 뒤를 이었음

13 , 6



싱가포르 해협은 가장 많은 해적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로 최근 해적들의 주

요 대상이 되고 있음.



는

IMB

건의 납치 사건이 모두 기니만 해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해역을 운항하

는 선박에게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음.

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두 척의 어선과 한 척의 다

2025 2 7

3 16

우(dhow) 선

박이 해적에게 납치되었으며 총 명의 선원이 인질로 잡히는 사건이 발

생하여 동 해역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함.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17



결론적으로

년 해적 활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 해협 기니

, 2025

만 소말리아 해역 등 주요 해상 교통로에서의 해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운송업계 및 선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추가적인 해적

퇴치 활동 및 해사안전 조치 강화

와 긴밀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김 현 중 연구원

kem5651@imkmc.or.kr

국제해사동향

제재 회피를 위한 선박의 국적 세탁 사상 최고치 기록

출처

(

: Lloyd’s List, ’25.4.25.)



년 월

는 국제 제재 선박들 사이에서 선박의 국적 변경

이

2025 4 , Lloyd’s List

‘

(flag hopping)’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함.

▶

년

2025

에만 이미

건의 선박국적 변경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년 한 해 동안의

215

2024

건을 넘어서는 수치임

년에 제재를 받은 선박의

가 이미 국적을 바꿨으며

200

. 2025

36%

제재 후 첫 선박국적 변경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일

년 에서 일

년 로

85 (2024 )

45 (2025 )

절반 가까이 단축됨.



선박의 국적 변경은 주로 선박의 소유주와 실제 운영자를 숨기고 국제 제재의 집행을 어렵게

하며 글로벌 해운 시장에 계속 접근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단으로 해석됨 이외에도 선박들은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

변경

자동선박식별장치 조작 문서 위조 유령회사

MMSI)

, AIS(

)

활용 등 다양한

(paper company)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코모로 가이아나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퀴라소 신트마르턴 등 감독이 느슨하거나

(

)

허위 등록이 가능한 국가의 MMSI로 국적을 빈번하게 바꾸는 사례가 많이 보고됨.

▶

년 월 영국의 러시아 암흑선단

제재 대상이 된 원유 운반선

는

2025 2

‘

(Dark Fleet)’

Sooraj

가봉에서 파나마 다시 지부티로

를 바꾸며 국적을 세 차례 변경함 이처럼 일부

MMSI

선박은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선박국적을 바꾸고 있음.

▶

파나마 바베이도스 등 주요

선박 등록국이 제재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제재

선박들은 신속히 선박국적을 변경해 코모로 가이아나 지부티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 특히

파나마 해사청은

년 월부터 불법 활동 선박에 대한 등록을 대거 취소했으며 이로

2024 10

인해 척이

국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박의 국적 변경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불법적 행위 은폐와 제재 회

피를 위한 조직적 의도적 전략임을 지적함 국제 사회는 국적 등록기관의 실사 강화와 투명성

제고 국적 선명 변경이 잦은 선박에 대한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박 다 영 연구원

iris23@imkmc.or.kr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17

해역 진입 선박에 보험정보 사전제출 요구 추진

EU,

출처

(

: Lloyd’s List, ’25.4.25.)



년 월 유럽연합

은 선박 모니터링 지침

개정을 통해

2025 4 ,

(EU) ‘

(Vessel Monitoring Directive)’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입항 전 보험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EU
중이라고 발표함.

▶

집행위원회의

는 이번 조치가

연안국의 대비태세를 높이기 위한

Magda Kopczyńska

“EU

표적형 조치 라고 밝히며 연안국의 해양 사고 대응력과 환경오염 예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

입장임.



이번 조치는

의 해역 통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온 영국 및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과

‘dark fleet’

유사해 보임 다만

는 특정 제재 대상이 아닌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 EU

보험정보 미제출 시의 구체적 제재 수단을 명시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

는 보험정보 사전 제출을 통해 선박의 법적 재정적 책임 이행 능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항만 입항 거부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힘 이 조치는 모든 국적의

상선과 유조선을 포함하며

회원국의 항만 당국이 집행을 담당할 예정임

, EU



이와 관련하여 일부 법률 전문가는 새로운 조치가 국제해사기구

의 기준이나

(IMO)

유엔해양법협약

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UNCLOS)

▶

대학교 해양법 교수

는 화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Southern Denmark

Kristina Si g “

항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고 지적하며 보험 미제공이 법적으로 입항 거부 사유가 될 수

”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힘.



해운업계는 특히 중소 선사를 중심으로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일부

국가 간 보험 승인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실무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는 국제해사기구

와의 협의를 통해 새 제도가 국제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IMO)

있으며 보험정보의 디지털 제출과 입항 전 자동 심사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임 이번 법안은

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력 확보는 향후 과제로 남음

2026

신 지 연 연구원

jyshin@imk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