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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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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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협력센터(Korea Maritime Cooperation Center, KMC)에서 주보로 발행하는 "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가. IMO 소식
1. Low Carbon GIA,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이해를 위한 영상 자료 개발
- Low Carbon GIA*가 선박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에 관한 영상 자료를 개발하였음
* Low Carbon GIA(Global Industry Alliance): IMO-Norway GreenVoyage 2050 「 」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창설된 연구 기능을 가진 기구로서, IMO와 노르웨이 정부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선박의 친환경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나. 국제해사동향1. EU와 IMO,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 강화(출처 : SAFETY4SEA, ’23.8.17.)
- 국제해운의 해양환경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23년 4월 개편된 배출권 거래제(ETS) 법안을 최종 승인하며 유럽지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탈탄소화 규제를 강화하고, IMO는 2023년 7월 개정된 ‘2023 온실가스 전략’ 채택을 통해 본격적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 규제 이행 및 경제적 조치 도입을 앞두고 있음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표했으며, 동 법안에는 2024년부터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을 해운 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 법안은 탄소 가격 결정, 감축목표 설정, 규정 강화 및 사회기후기금 조성 등에 관한 규제가 주 내용이며, 2023년 4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시행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 2024년부터 해운 산업에 적용되는 ETS의 규제대상 온실가스 물질은 이산화탄소(CO2)이지만, 2026년부터는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까지 확대됨. 또한, 규제대상 선박이 현재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이지만, 2025년부터 400톤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적용대상 선박의 확대 방안은 2026년 EU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 2023년 7월, 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채택된 ‘2023 온실가스 전략’에는 구체적인 경제적 조치가 확정되어 명시되진 않음. 현재 EU와 IMO 규제의 경제적 조치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탄소에 대한 부과금 메커니즘이며 국제해운회의소(ICS) 중심으로 제안된 GHG Levy* 제도가 주목받고 있음
* 온실가스 부담금(GHG Levy) : 선박 연료유 사용량 보고제도(IMO DCS)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당 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제도2. 휴스턴항, 선박의 입항 절차 개선을 위해 Portchain 네트워크 가입(출처 : JOC, ’23.8.17.)
- 휴스턴항은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공급업체인 Portchain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 ‘Portchain Connect’에 가입하였으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선박의 입항 시간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플랫폼은 2022년에 독일 선사인 하파그로이드(Hapag-Lloyd)에 의해 시범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Portchain이 선박의 기항 조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파그로이드와 계약하여 상용화됨. 현재 Portchain은 전 세계적으로 76개 터미널과 계약하였음
-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선박 입항과 관련된 사항을 디지털화하여 크레인·인력 사용과 선박 속도를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선박의 정시 도착을 가능하게 함. 이는 곧 연료 배출량 저감으로 이어지며 IMO와 유럽의 환경규제 수준에 대응·충족할 수 있도록 함3. 일본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 2025년까지 상업화 목표(출처 : Lloyd’s List, ’23.7.21.)
- 민간 비영리 단체인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은 일본의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인 MEGURI 2040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됨을 발표함. MEGURI 2040 프로젝트는 일본재단이 88억엔(약 9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자국 내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연안선박을 무인화하여 일본의 물류·경제·사회 인프라 혁신을 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임
▶ 1단계에서는 2022년부터 자율운항선박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장거리(12시간 이상) 항행, 혼잡해역 항행(됴쿄항), 고속 항행(25노트 이상) 등의 다양한 시험을 진행함
▶ 2단계는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단계로 지난 7월에 시작되었음. 조선해양분야 30개 기업을 포함하여 기상, 통신, 보험, IT, 싱크탱크 등 다양한 분야의 총 60개 기업이 '완전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을 위해 연구 및 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 3단계는 2040년까지 내항선의 절반을 무인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안운송 관련 노동력 부족, 해상사고, 외딴 섬 운송항로 유지·관리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 일본재단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연안 해운 인력은 2만 명 정도에 불과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임. 해난사고의 80%가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내 4백여개 섬의 교통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선박의 무인화가 필요한 현실임※ 첨부된 'IMO 소식 및 국제해사동향'은 ‘한국해사협력센터(KMC)’에서 작성하여 제공된 자료입니다.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해사협력센터에 있으며, 발행처의 동의없이 무단 복사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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